“조국 사태 국민에 사과…검찰 개혁 절실, 윤석열 신뢰한다”

“정치검찰 때문에 정의 많이 훼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뤄야

국정농단 방지…공수처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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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검찰 개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부터)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 뒤, 바로 검찰 개혁 얘기로 옮겨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조국 사태)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 한편으론 다행스럽다”며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과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인터넷 포털 실시간 참여방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이 다수 나오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며 “한편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 검사들도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 더 떳떳해 하고 더 자부심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는데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는) 옛날 한나라당 시대에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는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함께 얘기했던 주제”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사정기관(검찰·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와 국정농단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그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제’를 추진해서다. 이 전 총재는 독립 수사기관 설치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은 비상설 특별검사제를 주장했다. 이후 입법화 과정도 있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사한 주장을 했다가 이 전 총재와 가까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박한 일이 있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 공수처 발언 직후 관련 질문이 또 나왔다. “자서전을 보면 대통령은 2009년 이전부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 이슈가 되나. 이제까지 왜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누가 못하게 한 건가”란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번 정부에서도 첫해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미 다 제출됐다”며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기 때문에 법안 처리 여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지해 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 검찰 개혁은 말하자면 쉽게 오지 않을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파적 반대로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좀 쉽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영익·성지원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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