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대화-문답]文 "최저임금 이미 속도조절, 노동시간 단축은 가야할 길"

[머니투데이 김평화, 김상준, 유효송 기자] [the300]②경제분야…"부동산 실수요자 주택구입 어려움 없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제 등 경제 이슈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소상공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다보니 힘들어한다. 경제 능력과 경제 상황 다른데 이걸 일률적 기준으로 정부가 정하다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신이 쌓이고 시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에서 준비도 안 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한달에 반은 공장이 쉬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어떤 적극적 대응책이 있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소상공인 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해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소상공인처를 설치할 것을 부탁드린다.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은 제정된 상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는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법안이다. 아까 최저임금 부분이 제 임기 절반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있고 또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한계선 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인상 때문에 고용시장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여러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지난해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 보고 있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4%이내로 속도조절을 한 상태다.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 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함께 병행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중 차지하는 건 임대료다.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또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가지 카드 수수료 대폭 낮춰준다던지 이런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해 정하게 돼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진다.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에선 주52시간 노동시간제가 시행됐다. 비교적 잘 안착됐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이른바 '저녁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299인부터 50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우리가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 수록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더 확장해주는 것이다. 그게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진건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시행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 해주시길 촉구한다.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크로스 보컬 김혁건이다. 보시다시피 저는 사지 장애인이다. 저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주52시간제와 관련있다. 내년부터 장애인 케어해주는 활동하는 보조사가 특례 업종에서 배제돼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됐다. 중증 장애인들은 대소변 처리가 어려워 한명의 활동보조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글을 썼는데 중증 장애인 수가 워낙 소수여서 10만명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특례 업종으로 유지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제도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장애인 등급제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다보니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장애 등급제를 없애고 중증, 경증으로만 구분하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시간이나 급여같은 것이 모든 장애유형별로 증가된 상태다. 주52시간제 때문에 혹시 장애인 홛동 지원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사실 그부분은 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는 분들의 노동시간 문제다. 그부분은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과거보다 지원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 장애인 활동을 지원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그때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으로 전환돼 다른 부분이 보완되지만 오히려 장애인 활동 수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가겠다.

-53년생 대통령님과 배철수씨와 똑같은 세대다. 이나라 근대사 독재정권 다 겪었던 사람이다. 집안이 민주주의를 위해 엄청나게 지지했는데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항상 저희다. 부동산 문제를 보면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민주화시켜놓고 항상 피해 당하는건 우리 쪽이다. 너무하지 않나 의문이 든다. 서민들이 피할 수 없는 금융 융자 등 그런 부분을 살펴주길 바란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뺴앗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게 아주 크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은 전월세 값이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주거 부담도 커진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려움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은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는 분야가 없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 전월세 관련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 하에서는 안정되지 않았나.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강도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 현재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실수요자가 대출받는게 힘들어진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함께 검토하겠다.

-서울 거주하는 워킹맘 이민혜다. 전국 집값은 안정화추세라고 하셨지만 서울만 보면 그렇지 않다. 전월세보다는 내집 하나 마련하는 게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다.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는 게 어려울만큼 문 대통령 임기중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그 한 채를 갖기 위해 다주택자분들이 놓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 수를 줄이면서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 한 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궁금하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에 면세가 된다. 실수요자의 주택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겠다고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30만호, 3기신도시 포함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복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주거용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등 정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임대를 얻었다는 식의 체감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본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보다 높은데 일부가 여러채를 갖고 있기에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분들도 꽤 있다. 기존의 주택정책은 전부 4인가구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이뤄졌다. 그러나 요즘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1인가구 비율이 지금 30% 정도다. 모든 가구유형 중 가장 많은 게 1인가구다. 특히 청년 1인가구가 많죠. 이분들은 예전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에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75만호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주거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유세와 양도세 문제는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하겠다.

-일용직 노동자다. 하루 시작은 새벽 4시부터다. 집에 가면 오후 7시다 삶의 짊을 말할 수가 없다.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여름이면 일이 더 없다. 몇 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일해야 할 곳에서 나와서 직업대기소로 다 나왔다. 일용직 노동자는 과연 어디 소속일까?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니다. 노동자인데 지자체 구청에 위임했다. 그래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어느 곳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일용직 고용 불안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안하거니와 4대 보험 등 여러 고용안전망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게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우선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중 하나다. 일용직 상태에서도 여러가지 노동권이나 고용 안전망 누릴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꾸준하게 늘려 나가고 있다.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미 원전 갈등 해결할 때 공론화로 해결했다. 제주도도 정부나 도정에서 그걸 받아들여 공론화를 하면 주민 갈등이 훨씬 줄어들 거 같은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강정 해군기지 때부터 많은 홍역 겪어왔다.

▶강정마을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보상방안도 정부가 다 수용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도 제주에서 가장 큰 갈등 사안은 제2공항 문제일텐데, 사실은 정부가 그 문제에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그 선택을 주민들에 맡겼던 것이다.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 그런데 제2공항 쪽에 사는 현지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다.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김평화, 김상준, 유효송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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