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동성혼, 사회적합의 이뤄져야 합법화 가능"-15

-- 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것을 매우 감명 깊게 봤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부동의 1위이고, 한국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임금은 남성 7천700만원, 여성 4천8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여성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너무 암울하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와 연관 지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이 만연해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 대통령님이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장애인, 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등에 대해 아직 딱히 포용적 정책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종교인 간담회서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며칠 뒤 대통령은 동성 커플인 뉴질랜드 대사 부부를 초대해 만찬을 했다.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 중학생 질문 감사하다. 제가 촛불 집회 때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참석했는데 정말 청소년들은 말도 잘하고 또 당당하고 주관도 뚜렷하고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다. 오늘도 분명한 주관을 말해 줬다. 아마도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다. 우리 정부가 여성들 차별을 해소하는 데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받는 차별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냐고 반론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진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고용률, 여성 임금 차별 또는 기업 공공분야에 여성이 지도자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천장이 있다는 식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 문제는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나라의 경우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율이 좋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다. 양성평등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

소수자 차별 문제는 원론적으론 찬성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뉴질랜드 대사는 배우자와 동성혼 관계다. 뉴질랜드는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 그 나라의 배우자를 인정해서 외교관 배우자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함께 소통했던 것이고, 그러나 뉴질랜드도 동성혼 합법화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다. 미국도 2∼3년 전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드디어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미국도 오랜 세월 수많은 갈등을 겪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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