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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사태 송구…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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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 “모병제 일러… 중장기 설계를 / 첨단 군대로 전환 병력 줄여야” /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인정 / “소상공인 어려움 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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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가 요즘 약간 문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모병제 도입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상암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자 배철수씨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도입을 위한 조건으로 “갈수록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고, 병력 중심 아니라 첨단 과학적인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서 병력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까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한다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는 등의 조건들 갖춰나가면서 모병제 연구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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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슬람교도 자녀가 군에 복무할 때 겪게 될 차별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대해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이제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이 됐다”며 “권리도 의무도 국민들과 차등 없이 하는 게 중요하고 병역 의무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50인 이하의 기업일수록 힘든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 방법인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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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선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패널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MB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1만6000여명 가운데 300명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깜깜이 진행 방식에 긴장한 듯 초반에 살짝 떨린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김달중·이복진·안병수·곽은산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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