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행사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오른쪽은 사회자 배철수 씨.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선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추가 규제책을 예고한 것은 지난 8일 정부가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강남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 달리)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만큼 집중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고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다"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며 "법·제도적인 개혁 외에 조직 문화,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우리로선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기간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지소미아는 23일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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