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피할 수 있다면 끝까지 노력"-13

국민과 대화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19 cityboy@yna.co.kr

--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인가.

▲ 정부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큰 부분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전체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지만 우리는 2.6%에 가깝다. 한국은 방위를 위해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소재·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살상무기, 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 통제 강화 조처를 해달라든지, 수출 물자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한일 간 소통이 필요하면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정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처를 한 것이다. 우리로선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로선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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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인가.

▲ 정부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큰 부분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전체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지만 우리는 2.6%에 가깝다. 한국은 방위를 위해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