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임자 조국 낙마… 檢 내부 개혁은 윤석열 신뢰”

[국민과의 대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쉽게 오지 않을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씨의 사회로 MBC(문화방송)에서 100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과의 대화는 문 대통령이 ‘국민 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사람과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문답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 기관을 가져야 하는데, 보수층도 그 점에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신들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것을 반대 입장이 되면 정파적인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 논의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점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검찰 개혁은 법·제도적 개혁은 법무무,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은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법무부가 강력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답변 전문.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일종의 우리 민주주의를 쉽게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것이 마치 보수 진보 이념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 마음이 아프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 기관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주장한 것을 반대 입장이 되면 정파적인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논의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도 시도가 됐고 법안도 발의됐지만, 그 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처음부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기 때문에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검찰 개혁은 법·제도적 개혁은 법무무,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법무부가 강력하게 지속할 것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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