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성장률 어려워도 부동산 부양수단으로 활용 안해"-9

-- 부동산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서민이다.

▲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이 아주 크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전·월세값이 함께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더 커진다.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지금까지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잘 없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

서민 전·월세는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나.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 갖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씀드린다. 규제지역에 대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에 기반한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함께 검토해나가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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