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검찰개혁 기회 맞아"-8

-- 경기도 덕소에서 왔다. 아까 대통령님 들어오실 때 눈물이 터졌다. 왜냐하면 많이 늙으셨다. 굉장히 힘드신 것 같다.

▲ 머리도 빠졌어요.

-- 대통령의 지나온 삶이 잘못을 바로잡는, 불의에 저항하는 삶이었는데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셨다. 자꾸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광화문 사람, 서초동 사람으로 양극화되는 것을 해결해달라.

▲ 배철수 씨와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저는 늘 부럽게 생각한다. 송골매는 70년대, 80년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도 주고, 즐거움도 줬던 밴드다. 어쨌든 '7080 음악'을 했지만, 그 음악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 K팝으로까지 쭉 발전해오는 한국의 대중음악에 쭉 호흡을 맞춰 왔다. 젊은 뮤지션하고 지금도 소통하고. 저는 그 점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 못할 경지라고 본다

독재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음악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줬다면 그것은 민주화 못지않게 값진 일이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게 마치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간의 어떤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각기 다른 집회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사실 이게 정쟁화돼있는 것이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는 아니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는 주장했던 것을 거꾸로 또 반대입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논의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참여정부 때도 법안 발의가 됐지만, 그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첫해부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법안을 다 제출했다.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과연 이제 법안 처리 요구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대통령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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