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갈등에 사과,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임명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줬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이번 기회(조국 사태)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 한편으론 다행스럽다"라며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과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법무부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같은 답변은 인터넷 포털 실시간 참여방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이 다수 나오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며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 검사들도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떳떳해 하고 더 자부심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야당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는데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는) 옛날 한나라당 시대에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는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함께 얘기했던 주제"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사정기관(검찰·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와 국정농단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목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제'를 추진해서다. 이 전 총재는 독립 수사기관 설치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은 비상설 특별검사제를 주장했다. 특검과 공수처의 주요 차이점이 상설 여부라는 점에서 이 전 총재의 ‘비상설 특검 도입’ 주장을 현재의 공수처와 동일 선상으로 보기엔 무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대한 발언 직후 관련 질문이 또 나왔다.

▶질문자="자서전을 보면 대통령은 2009년 이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이슈가 되나. 이제까지 왜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누가 못하게 한 건가."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도 첫해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미 다 제출됐다"며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기 때문에 법안 처리 여부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쉽게 오지 않을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반대로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좀 쉽게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같은 사안이) 마치 보수·진보 이념 간의 문제처럼 이렇게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한영익·성지원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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