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대통령 “조국 사태로 갈등과 분열, 사과 드린다”

-“이번 기회에 검개혁 절실함 부각은 다행”

-“檢개혁 반드시 필요한 일…공수처 오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를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 갈등과 국민 분열을 만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열린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러나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치 중립성 확보”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기에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지금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 물을 공수처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며 “우선 사리에 맞지 않고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당시 이회창 노무현이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경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못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일어난 것이다”며 “권력형 비리 막을 수 있는 특별 사정기구 필요하다고 한 것이 공수처고 적용대상이 판검사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고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개혁 방안 하나로 공수처 부각된 상태”라며 “사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기구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 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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