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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질문 '민식이법' 당부 눈물에 문 대통령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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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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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아버지(왼쪽 두번째) 등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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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첫 질문은 스쿨존(아동보호구역) 내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목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 해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할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이 안전히 훨씬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사고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경민 유효송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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