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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협상 막판 변수…원내대표 방미·대안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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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길 동행…막판 합의 기대감

대안신당 20일 창준위 신고…한국당 뺀 협의체 촉구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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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여야 5당이 합의하느냐, 4당이 별도로 합의하느냐의 쟁점만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선거법안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협상판에 들어올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는 20일 방미길에 오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그간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이들 원내대표들이 짧지 않은 방미 일정동안 합의점을 도출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창당을 서두르는 대안신당(가칭) 역시 협상의 변수로 남아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신당의 입장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 협상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출국해 방미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이들 원내대표들의 동행기간 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이 방미길에서 의견차를 좁힐 경우엔 패스트트랙 협상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막판 합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번 방미길에서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엔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의 협상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의당·대안신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공식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에 갔다 온 뒤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안신당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도 여야 간 패스트트랙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신당은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할 예정이다. 그간 여야 5당의 공식 협상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대안신당은 창준위 신고를 마친 이후 협상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께서 4+1 협의체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야하고, 지금 창당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5당 협의체에서 순차적인 토론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은 물론 대안신당 의원들과의 물밑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지금은 당대당 합의로 문제가 의결되거나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실제로 과반수 표결에서 과반수가 가능한지 또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저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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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국회의장비서실 비서실장(왼쪽부터), 여영국 정의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 실무모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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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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