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방미…"무리한 방위비 증액 안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측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표·김병기·홍영표·도종환·민홍철 의원. [김호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측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측 주장이 워낙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으로 이어지고 한미 동맹 존속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미국이 현재 우리 측에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약 5배에 달하는 인상 요구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 의회가 비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원칙에 따른 협상을 촉구하며 이를 벗어난 요구가 지속되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최재성·홍영표 등 의원 7명은 "28년간 지속돼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측은 7일 한국 국회에 50억달러 분담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했다"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20번 정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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