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예 역풍… 文 노동정책 '주춤'

與 "불가피한 보완책" 野 "사실상 백기투항"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사실상 유예하면서 문재인표 노동정책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2.9%로 크게 낮아졌고, 주52시간 근로제까지 주춤하자 양대 노총을 포함한 문재인정부 핵심 지지층도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권은 문재인표 노동정책을 확대하지도, 폐기하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졌고 야권은 일제히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與, "제도 취지 훼손 없어"

19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유예 결정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정책 폐기가 아닌 보완책임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상쇄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을 발표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었다"며 불가피한 보완대책 마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정부의 보완책 발표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문재인표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정부가 2년도 안 돼 주52시간 (근로)상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에 노동자를 위한 정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현 정부의 심리적 지지군이었던 양대 노총 역시 일제히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野, "정책실패 인정한 백기투항"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52시간 근로제 실패를 강조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규정하며 제도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무리한 주52시간 근로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백기투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로제의 업종별·규모별 예외와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도 말했다"며 "그럼에도 노조 눈치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 근본적 보완책과 개선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또다시 땜질식 처방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 제도"라며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선택근로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함께 논의해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