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文 겨냥 "12번째 대통령도 위기 맞아"

"제왕적 대통령제 못바꾸면 미래 없다"
"대통령 눈치 본 국회도 큰 책임"

[파이낸셜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권력구조 개헌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12번째 대통령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발안하는 국민발안제 필요성을 강조한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역대 11명의 대통령을 열거하면서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24년간 의정생활은 영욕의 기간이었지만 그중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 밖에 없었을 때"라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복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시스템 잘못"이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작 대통령 자신과 가치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권력체제 하에서 형성된 청와대 보좌진과 여당 주류들이 권력을 향유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닌 왕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휘둘러 헌법 기만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국정 난맥상이 나오면서 모든 결과는 국민의 고통과 불행으로 결말을 맞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같은 권력구조를 바꾸지 못한 것의 주요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김 의원은 "공약을 안 지킨 대통령도 문제지만 생각이 바뀐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개헌논의를 못한 국회도 큰 책임"이라며 "우리 사회 병리적 현상인 정치권이 사생결단 대결구도에서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죽여야 하는 적으로 생각하는 기막힌 현상이 제왕적 대통령제 병리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이 개헌발의권을 가져 권력분산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왕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다가 국회에서 할 일을 못하니 이제 국민이 개헌발의권 가져 권력분산형 개헌을 하자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며 "현 시점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권력분산형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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