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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산업단지 복합개발…첨단시설, 행복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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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정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2022년까지 10곳 조성 계획…부산 사상·서대구·성남·진주 상평 등 4곳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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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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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서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청년주택 등 각종 인프라를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혁신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19일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산단 내부의 휴·폐업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중소기업 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이른바 '산업단지 상상허브'(가칭)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대상 지역을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이자율 2.0%)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1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산단 내에 LH 등 공공기관 보유 토지가 있는 부산 사상, 서대구, 성남, 진주 상평 등 4곳부터 우선 추진하고 내년 1월 추가 사업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산단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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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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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산단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3곳 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노후 산단과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추진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산단 별로 경관이 우수한 상징가를 조성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방식으로 노후공장 시설개선을 지원하며 생활SOC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업종은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통신(I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로, 주차장 등 개별시설물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한 △군산 △동해북평 △대구 달성 △정읍 제3 △충주 제1 등 5개 재생사업 지역은 통합심의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키로 했다. 또 재생계획 수립 이전에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후 산단 실태조사, 환경등급 평가,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산단 내 민간투자 촉진 대책으로 △입주업종 제도 개편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 완화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기존 산업단지 재생과 동시에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신규 산단을 3기 신도시에도 조성할 방침이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해서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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