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집값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보유세 도입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 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난다"며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박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이석주 의원의 질문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잠실과 여의도, 대치동, 압구정 등 주요 재개발·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워낙 예민한 지역이다"라며 "저희가 진행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집 값이 오르는 데 따라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공급돼 이런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라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많은 낡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첫 단계인 정비구역단계에서 정지돼있다"며 "많은 큰 단지가 시작도 못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자료에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이 평균 26년 걸린다고 한다"며 "그런데 첫 단계부터 5~6년을 붙들고 있으니 주민들이 참다 못해 폭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 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일몰제 등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왜 그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리나"라고 지적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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