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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고백…"朴탄핵, 24년 의정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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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었어"

-'대통령의 비극' 안 생기려면…"권력분산형 개헌 필요"

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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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24년 의정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던 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불행이 계속되는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이제 국민이 개헌 발의권을 가져 국민이 권력분산형 개헌을 하자는 취지로 이날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마지막 의정 생활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전두환·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빅근혜, 또 그 이전 이승만·박정희·최규하, 내각제에서의 윤보선 등 11명의 대통령의 공도 많았지만 어김없이 불행하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며 "12번째 대통령도 그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 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분명 시스템의 잘못"이라며 "국민은 분명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작 대통령 자신과 또 가치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권력 체제 하에 형성된 청와대 보좌진과 여당 주류는 대통령이 아닌 왕이라고 생각한다. 제왕적 권력을 향유하고 휘둘렀기에 대사를 그르치고 헌법을 위반하는 등 모든 결과가 국민의 고통과 불행으로 결말을 맞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모든 대통령 후보가 권력 분상형 개헌을 공약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갖가지 이유를 대며 미뤄오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생각 바뀐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개헌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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