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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틀째...美, 5배 인상 요구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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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 이틀째 일정

"한미, 탐색전 마치고 이번 회의부터 본격 협상"

미국 '6조 원 소요' 주장하면서 대폭 인상 요구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오늘 오전 속개됐습니다.

미국이 과도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오늘이 이틀째 회의인데, 회의가 시작된 것인가요?

[기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국방연구원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방위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3차 회의 첫째 날은 오후 1시에 시작돼서 오후 5시쯤 종료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있고, 미국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양측은 9월에 서울에서, 10월에는 하와이에서 전초전 성격의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부터는 액수와 항목 등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공평한 분담 개념에 대해 한미 간의 입장 차가 있어서 협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6조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미국, 6조 원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공식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예산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5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고, 미국 협상 대표들은 50억 달러라는 숫자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국 협상 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침이 있기 때문에 6조 원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제시하지만, 협상 진행에 따라 요구 액수를 낮춰가는 협상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협상 대표들은 한국으로부터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높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분담금 항목과 관련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협상의 출발점은 올해 분담금인 약 1조 원으로 잡고, 한미 주둔군 협정과 과거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서 규정된 항목을 준수하자는 의견으로 맞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차 회의는 오늘 일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양측은 4차 회의를 12월 초나 중순쯤 하와이나 워싱턴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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