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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착촌 불법 아냐"…41년 만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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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78년 '불법'서 태도 변화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 불법 아냐"

트럼프의 친(親)이스라엘 정책 분석

이스라엘 '환영', 팔레스타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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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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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수십 년 만에 반전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웨스트 뱅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행정부(트럼프 행정부)는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인의 정착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인 220만여명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정착촌을 확대해 지금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인이 거주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78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민간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41년 만의 태도 변화인 셈이다.

미국의 이날 발표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 주장을 약화시키는 조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이스라엘 정책의 하나로 분석된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와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유럽의 미국 동맹국과 미국의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일련의 친이스라엘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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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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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도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날 발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즉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고 현장의 진실을 받아들였다"며 환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을 앞둔 지난 9월 자신이 연임할 경우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합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팔레스타인의 정치인 사브 에레카트는 "이번 발표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법을 '정글의 법칙'으로 바꾸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국제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국내 반 정착촌 단체 '피스나우'의 지난 4일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10월 한 달 동안 점령지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2342동의 건설을 허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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