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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총리되는 日아베…아베노믹스는 '절반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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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0일 최장수 총리 등극하는 아베
아베노믹스 '세 화살' 한계 드러나
돈만 풀고 개혁 미진한 탓]

머니투데이

/사진=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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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이면 일본 역사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해서다. 하지만 자신의 핵심 경제정책이자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아베노믹스'가 동력을 상실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닛케이아시안리뷰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아베 총리는 재임기간 2887일을 기록, 1901년 취임한 가쓰라 다로(2886일) 총리를 넘어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된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이후 이듬해 △양적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 등 3개의 '화살'을 쏘며 자신의 이름을 딴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를 실시했다. 그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장기 디플레이션과 엔고 현상 두가지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 이는 다시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계 전례없는 규모의 '낙수효과' 프로젝트였다. 지난 7년간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를 성장 기조로 돌려놓은 것은 맞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는 경기침체에 대비할 남은 실탄이 없어 부러진 화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다.


아베노믹스 '화살 3발'...성장한 日경제

아베노믹스의 가시적인 성과는 금방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첫번째 화살로 일본은행(BOJ)를 통해 수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시중에 투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국가가 계속 돈을 찍어내 무제한으로 국채와 민간 채권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를통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이익을 증가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할 당시 달러 대비 엔화는 85엔이었는데, 불과 3년새 가치가 50% 급락하며 125.8엔을 기록했다. 덕분에 일본은 수출기업들이 날개를 펴며, 30여년만에 최고 호황기에 진입했다. 기업들의 이익이 늘자 일본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0월에는 닛케이225지수가 2만4450로 2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래 주가는 2배 뛰었고, 지난 10월까지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도 8.6% 증가했다. 실업률 역시 4.3%에서 2.4%까지 떨어지며 27년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매번 실패한 물가 목표…'돈풀기' 전략의 한계

하지만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기업의 실적이 높아진만큼 임금이 늘고, 이는 다시 소비 촉진을 일으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발생한다는 선순환적 사이클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인 하루히코 구로다 일본은행(BOJ) 총재는 2년내 인플레 목표치 2%를 달성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여태껏 단 한번도 이에 근접한 적이 없었다. 2014년에 그나마 1.4%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라는 자충수로 이를 깎아먹었다. 지난 9월 BOJ가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0.3% 상승에 그쳤는데, 아베 총리는 지난달 또 한번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 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 등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도 인플레의 발목을 잡는다. 2012년 일본 기업들의 이익잉여금은 304조5000억엔(약 3255조원)에서 지난해 463조1000억엔(약 4951조원)까지 늘었지만, 자본투자는 같은기간 34조6000억엔(약 370조원)에서 49조1000억엔(약 525조원)으로 증가폭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려면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2%를 초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 때문에 지난 9월 실질임금이 0.6% 상승에 그쳤다고 했다. 그나마도 지난해말 이후 첫 상승세였다.

기업들이 이렇게 지갑을 꽉 닫은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규제 완화' 탓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완화, 기업의 혁신을 장려했지만, 이는 사실상 BOJ에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라는 짐을 모두 지운 꼴이 됐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규제 완화는 두번째 화살인 재정 지출 효과마저 반감시켰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이후 네차례 추경으로 30조엔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지만, 2020 도쿄올림픽 프로젝트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일본의 2017 회계연도 잉여예산 중 60%가 인프라 프로젝트 배정 예산이었는데, 이는 돈을 쏟아도 실행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업률에만 골몰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아베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두배 넘게 늘리기로 하고, 여성과 노인들의 취업문을 활짝 여는 등 시장 개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GDP의 2배에 달하는 재정적자, 예전만 못한 엔저 효과에 더해 올 4분기엔 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2.5%)으로 전망돼,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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