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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국가예방접종 납품 5년간 담합-뒷돈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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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보건소 백신 공급 제약-유통업체 10여곳 자료 확보

의약품 도매업체 입찰 참여 대가, 제약사에 뒷돈 건넨 혐의 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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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진행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제약사 측에 뒷돈을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최소 5년간 납품 담합을 해왔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15∼2019년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는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짬짜미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15일 보령제약의 계열사 등 업체 여러 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13, 14일에도 한국백신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NIP는 국가가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주요 감염병에 대한 무료 백신을 접종해주는 일종의 사회안전망 사업이다. 검찰은 일부 제약사가 자궁경부암, 결핵, 폐렴구균 등 대규모 백신 조달을 따내기 위해 담합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제약사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횡령 등)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IP를 둘러싼 제약업체와 유통업체의 담합 행위가 일반적인 담합 사건과 달리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NIP 백신을 독점 공급하는 지위를 이용해 값비싼 약품의 국가 조달을 노리고 대체제인 무료 백신의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기까지 했다. 2016년 BCG 독점 수입 업체가 된 한국백신은 비싼 도장형(경피용)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판매가 감소하자 국가가 지정한 무료 백신인 주사형(피내용) 백신 수입을 줄이다가 2017년 아예 중단했다.

이로 인해 백신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3개월 동안 무료로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의 의도적 물량 조절로 국가 예산이 140억 원 추가 소요된 것으로 보고 5월 이 회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한국백신 사건과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입찰 담합 혐의와 개별 회사들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 같은 짬짜미 관행이 2010년부터 만연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5년 치 담합행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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