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AI 강국에 역량 집중…연내 국가 전략 발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류준영 기자] ["AI 관련 R&D에 10년간 2조원 집중 투자"…유료방송 M&A 심사는 연내 마무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강국 건설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안에 'AI 국가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유료방송 인수합병(M&A)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쟁 및 알뜰폰 문제 등을 고려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취임한 최 장관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2년반 동안의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부문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AI 관련 R&D에 10년간 2조원 투자=이날 최 장관 밝힌 AI 국가전략 수립 계획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AI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세계 수준의 ICT 인프라와 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을 이용하면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이버코리아 21 등의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것 처럼 AI 국가 전략이 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를 수립 중이다. 최 장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인재 양성과 초·중등 AI 필수교육 확대 및 교대·사범대 예비교원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특히 AI 칩 등 관련 R&D에 10년간 2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뤄진 과기정통부 2차관실 조직개편 역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네트워크정책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는 "20년 넘게 정보통신부의 틀이 유지됐던 ICT 정책 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능을 집결했다"며 "범정부적 AI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창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U+의 CJ헬로 인수건, 연내 심사 마무리…"알뜰폰 기준 공정위와 달라"=최근 ICT 업계 최대 관심사인 유료방송 M&A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빨리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가급적 연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에 따라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CJ헬로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 정부 심사 최종 변수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 장관은 "이와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시장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알뜰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다르다"며 "공정위는 전체적인 경쟁제한성을 보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보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부·장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자=한편 최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현안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연구·개발),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기초연구 안정적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최 장관은 국가 핵심 사안인 소·부·장 관련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관련 대형 R&D 사업에 대한)예비타당성제도 전면 개선,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긴급연구를 수행하는)국가연구실(N-LAB)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12인치 반도체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해선 대기업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테스트 베드에는 'ArF(불화아르곤) 이머전 스캐너'를 포함, 10개의 반도체 전용 장비를 구매·구축할 계획이나 Arf 이머전 스캐너의 경우 구매비가 1000억원에 달하는 등 현재 확보한 예산(450억원)만으로 구축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대기업의 관련 유휴 장비 기증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장관은 이밖에 바이오헬스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수소경제, 양자컴퓨팅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속 육성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도모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산업 예산은 두 배로 늘리고 신진연구자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초연구사업 투자액은 1조5197억원으로 올해보다 3191억원 늘었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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