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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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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는 독자 정보수집 및 美와 협력 통해 만전"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왼쪽부터)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서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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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18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교도·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고자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 시한까지만 운용한 뒤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는다.

한일 양국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지소미아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일 양국은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측은 "일본 측이 화이트국가 제외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수출관리(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엔 "일본 방위나 긴급시 대응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일본)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과는 지소미아에 따라 보완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국 측에) 계속 현명한 대응을 확실히 요구해갈 것"이라며 한국 측의 입장 번복을 거듭 요구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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