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연내 AI 국가전략 발표…10년간 2조 투자”

LGU-CJ헬로 인수 심사 연내 마무리…“공정위와 기준 달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 AI 미래기술에 향후 10년간 약 2조원을 투자하고, AI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다. 이를 통해 국가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께서 밝힌 ‘인공지능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AI 강국 건설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의 AI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격차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국가전략’을 통해 ▷AI 인재 양성 ▷AI 미래기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 함께 ‘AI 국가전략’의 중장기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 중이다.

최 장관은 “어릴 때부터 AI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초중등 소프트웨어(SW)·AI 필수교육 시수확대와 교대·사범대 예비교원의 SW·AI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AI 칩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포스트 딥러닝 등 신개척 분야에 10년간 약 2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AI기반 정책관을 설치하는 등 2차관실 조직을 대폭 개편키도 했다. 이를 통해 ‘AI 국가전략’ 등 범정부적 AI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AI 기반 혁신성장 성과 창출에도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또,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활용 규제개선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 없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건은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은 다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 영향 등 법령상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심사는 (앞서 심사를 진행했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기준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낸 공정위의 경우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약해지면서 알뜰폰 시장에 경쟁제한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알뜰폰 분리매각 여부를 놓고 거센 논란이 벌어지는 상태다.

최 장관은 “두 부처의 심사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요금감면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누구나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확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급히 대응해야 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도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천리안 2B호 발사를, 2021년에는 독자기술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NASA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우연과 NASA는 지난달 운용궤도 변경과 관련한 기술 대면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2차 기술대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최 장관은 “(취임 후) 두 달 정도 있어보니 과기정통부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고 과학과 ICT 분야에 여러 현안이 많은데다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다니고,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면 타 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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