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10시부터 비공개 진행
1·2차 탐색전…3차에선 수치·항목 논의할 듯
한국 여론 의식한 듯…여러 차례 한미동맹 강조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의회는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1차 회의는 서울, 2차 회의는 하와이에서 진행했었는데 오늘 회의는 다시 서울에서 하죠?
[기자]
회의는 잠시 뒤인 10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섭니다.
1차 회의 이후 한국 수석대표가 바뀌면서 지난달 2차 회의는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전초전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항목과 수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하트 대표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상호 수용 가능하며 한미 양국이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쪽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짧은 입장 발표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지난주 드하트 대표가 비공식 방한했을 때 '과도한 분담금'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직접 협상에 나서는 대표 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한국이 '부자 나라'라고 강조하며 여론전을 펴지 않았습니까? 오늘 협상,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기자]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인건비라 함은 보통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건설비는 기지 내 시설 건설비, 그리고 군수지원비에는 탄약 저장과 항공기 정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평택에 대규모로 지어진 미군기지 건설비용 같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도입니다.
올해 분담금은 우리 돈 1조 389억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준비 태세' 등의 추가 항목을 넣어 5배 정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50억 달러를 주장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움직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액수를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 여론도 여기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 모두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는 과하다고 생각하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연말 시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한을 넘겨 협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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