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과 관련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지난달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양자협의입니다.
이번 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본이 협의를 앞두고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인천공항 현장 연결해 출국길에 오르는 정해관 수석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한 달여 만에 2차 협의가 시작되는데요. 1차 협의 때는 어떤 점과 차이가 있을까요?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저희가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한 기초 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그제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었고요.
다만 일본이 이번 협의에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그것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서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설혹 일본의 태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면 이번 협의의 성과 유무에 따라서 패널 설치 요구로 또 이어지는 건지 그 여부도 말씀해 주시죠.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서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일본이 액체불화수소 수출 조건을 허가했는데요. 이 부분이 양자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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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본이 협의를 앞두고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인천공항 현장 연결해 출국길에 오르는 정해관 수석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한 달여 만에 2차 협의가 시작되는데요. 1차 협의 때는 어떤 점과 차이가 있을까요?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저희가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한 기초 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그제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었고요.
다만 일본이 이번 협의에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그것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서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설혹 일본의 태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면 이번 협의의 성과 유무에 따라서 패널 설치 요구로 또 이어지는 건지 그 여부도 말씀해 주시죠.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서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일본이 액체불화수소 수출 조건을 허가했는데요. 이 부분이 양자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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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양자협의입니다.
이번 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본이 협의를 앞두고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양자협의입니다.
이번 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본이 협의를 앞두고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