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330637 0092019111856330637 01 0101001 6.0.18-RELEASE 9 뉴시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74026200000 1574026209000 related

가열되는 방위비 분담금 논란…오늘 서울서 한미 협상 재개

글자크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3차회의 18~19일 개최

정은보-드하드 수석대표 중심 서울 모처에서 협상

미 국방장관 "한국은 부유한 나라, 더 내야 한다"

與 원내대표 "비준권 가진 국회 동의 얻지 못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24.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협상이 18일부터 서울에서 속개된다. 양국 주요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모처에서 열린다.

한국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9월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실무 협상이 이날부터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9.11.17. misocamer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 당시 "한미 동맹은 매우 강고하지만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수 있고 또 더 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분담금 중 대부분이 한국에서 쓰인다. 90%가 훨씬 넘는 비율이 한국에 쓰인다"며 "이 돈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미 측의 입장에 국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준안을 부결시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막을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대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da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