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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북, 협상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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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조정하려다 아예 미루기로

비핵화 외교노력 군사적 뒷받침

에스퍼 “북, 상응하는 성의 보여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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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달 중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신해 ‘조정’된 형태로 시행하려던 훈련을 아예 연기하기로 했다. 북-미 협상 등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0월 초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합의 무산 뒤 암중모색 중인 추가 북-미 실무협상이 성사되는 등 한반도 평화 과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연습 자체를 완전 중단”(14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하라고 압박해온 북한 쪽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심사다.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타이 방콕에서 만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중 한-미 군 당국이 함께 실시할 계획이던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전격적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발표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간 만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경두 장관은 이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훈련을 언제 다시 할지’에 대해선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 협조하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기 시한’을 명시적으로 못박지 않은 셈이다.

에스퍼 장관은 훈련 연기 결정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협의를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대북 신호도 보냈다. 그는 “북한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시험을 행하는 결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는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마무리된 뒤 5~10월 12차례에 걸쳐 새로운 유형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시험발사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로 안보 태세에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북한이 비핵화 협의에 응할 문을 열어두려 연습을 조정하는 우리의 의도가 자칫 우리의 공동 목표와 이익, 그리고 가치를 증진 및 수호하기 위한 공약이 약화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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