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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지고 ‘다층 무역’ 뜬다…“지역·분야별 협정 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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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탱해온 글로벌 ‘다자 무역’ 체제가 지고, 지역별·분야별 무역협정이 중첩된 ‘다층 무역’ 체제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에서 이와 같이 분석하고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신흥국 간 FTA 체결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7대 통상 이슈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WTO 출범 이후 164개국이 하나의 통일된 무역질서를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는 지속적으로 약화돼왔다"며 "오는 12월 미국이 WTO 상소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제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되고, 이를 기점으로 세계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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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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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술진보에 따른 무역 형태의 변화, 신흥 개도국 성장 등 영향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무역협정과 복수 국가 간 분야별 협정이 난무하는 다층 무역체제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이 포함된 대형 FTA가 잇달아 타결 또는 발효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됐고, 이달 초에는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이 타결됐다.

이런 상황과 별개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앞으로는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 노력과 별개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국가별 보호무역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며 "특히 WTO를 통한 다자간 분쟁 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무역구제 조치가 남용되고, 미국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자국경제 우선주의 경향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민감도가 커 세계통상체제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우리 정부는 중견국 연대와 신(新) 통상규범 수립 주도 등을 통해 한국의 통상 위상을 강화하고 핵심 신흥국과의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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