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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오늘 태국서 한일 및 한미일 회담…지소미아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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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첫 한일 국방장관 회동

23일 0시 공식 종료 지소미아, 美日, '종료 재고' 압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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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2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2018.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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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1) 문대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 장관은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잇따라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정 장관은 이날부터 1박2일 간 열리는 ADMM-Plus 참석을 위해 전날 오후 태국에 도착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다자 간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일정은 이날 오전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12시) 진행될 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의 만남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와야 다케시 당시 방위상과 만났고 고노 다로 방위상과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노 방위상은 정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변화 없인 종료 철회가 불가하단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SCM)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최근 태국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일정이 굳혔다면서 고노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직접 촉구할 계획이라고 일본 방위성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규제 조치에 철회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한 만큼 한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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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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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회담이 끝난 뒤 오후 1시35분(현지시간·3시35분)부터 진행될 한미일 3자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최근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성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 간에 이견들을 좀 좁힐 수 있도록 촉구를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이 지소미아 당사국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그들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양국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함께 우리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 장관은 공은 일본에 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는 2010년 처음 개최된 이래 2~3년 주기로 열리다가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국방장관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서 18개 참가국 국방장관들은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같은 기간 태국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장을 찾아 우리 참가 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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