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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의원정수 270석·300석·330석? 내년 4월 총선의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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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여야 정치권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15 총선을 불과 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도 '선거의 룰'인 선거구 획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만 몰두해있는 탓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 것인지가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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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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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가 왜 중요할까

우선 선거구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다. 세분화하면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전국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것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분할해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인구 비율'이다. 선거구마다 인구의 차이가 너무 크면 투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전체 유권자 인구를 조사해서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후, 다양한 요소를 배합해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결국 핵심은 의원정수와 인구 비율이다.

현재 여야 5당이 의원정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카드는 다양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역구 270석과 비례대표 폐지안'을 주장한다.

반면 나머지 여야 4당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부터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그리고 '의원정수 330석으로 확대'하는 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270석·300석·330석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 결과가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 비율부터 확정돼야 이후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선거법 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서야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마저도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쯤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는 얘기다.

역대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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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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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이 안 된다면?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신인'을 짓누르는 유리천장만 공고해진다는 점이다.

현 선거판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신인보다는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정치신인들은 지역기반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닦아둬야 할지도 모를 뿐더러 선거운동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알리는 작업은 불법이다.

통상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120일 전에 시작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은 12월 17일이다. 따라서 다음 달 17일까지 정치신인들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안이 없는 셈이다.

반면 해당 지역구에서 이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현수막과 홍보물을 통해 자신을 언제든지 알릴 수 있다. 또 지역 사무소를 기반으로 북콘서트, 의정보고회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하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유리천장'이 공고해지는 이유다.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정치신인들은 일단 뛰고 보자는 생각으로 지역구 활동에 나선다. 그러나 이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활동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 연일 '인적 혁신'과 '물갈이론' 등을 내세우며 공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주장하지만, 언행 불일치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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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진행중인 13일 밤 새누리당의 총선 투표 결과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선자 종합상황판은 당선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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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구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따라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일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은 26곳, 나누어지는 곳은 2곳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와 서대문갑 등 2곳,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안산시단원구을, 군포시갑, 군포시을,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인천·강원·경북·세종·대구·울산·부산·전북·광주·전남 등 총 28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 따져보면 민주당은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다.

이 말은 자신의 지역구 기반이 없어진 의원들과 정치신인 간에 난파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정치신인들에 한해서는 선거 180일 전까지는 옥외 집회를 포함해 현수막 게재, 어깨띠 홍보, 호별 방문, 명함 제공까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얼굴도장 찍을 기회들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신인들이 득표하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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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선제도기획단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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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이 늦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공천'이 핵심이라는데

'정치신인'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점철된 20대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공정사회'를 향한 '혁신'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인적 혁신은 어렵다고 보는 게 정계의 시각이었다. 공천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선거구 획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새로 수혈되는 인물들도 크게 다를 것 없다는 맥락이다.

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정치신인들이 탄생하기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정치권 터줏대감들의 인지도를 등에 업고 '누구 키즈'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 살펴보면 '누구 키즈'로 정치권에 갓 입성한 초선의원들이 구설에 오르고 말실수를 한다"며 "그런 식의 물갈이나 인적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기자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정치신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공천 그 자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공장으로 비유해 볼 때,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때 원재료를 바꾼다고 해서 불량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원재료를 바꿀 게 아니라 공정과정을 뜯어고쳐야 한다. 한마디로 공천 리쿠르팅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생각할 때 물갈이가 가장 많이 된다"며 "그런데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는 나아지지 않지 않냐"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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