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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문화 표심 잡기…'대통령직속 컨트롤타워' 공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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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다문화위, 6개 공약 제안…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강화 등 포함

"이자스민 같은 인물 영입 대신 실질적 정책 발굴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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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왼쪽 다섯번째)등 참석자들이 2018년 1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15일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설립을 포함해 총 6개의 공약안을 당 다문화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다문화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관련 정책은 부처별 중복이 심각하다"며 "이주민 미래정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50만의 외국 이주민, 750만 명의 해외동포를 총괄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당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현재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여러 부처가 각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며, 예산 낭비나 정책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문화위원회는 ▲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 ▲ 고용허가제 개선 ▲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의무화 ▲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달체제 정비 ▲ 종합적 결혼이주민 정책 수립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지난 9월 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제시된 다문화 관련 정책을 다문화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각 시도당 다문화위원회의 투표 및 전문가와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려졌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내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끌어안기 위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폭넓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당의 판단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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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2018년 1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등록 이주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특히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투표를 받았다.

불법체류자가 된 부모에게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문화 자녀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이들의 사회적 상향 이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 '다문화학습센터'(가칭)를 만들어 학교 교사와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학교 등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문화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의당에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당했는데, 민주당은 단순히 '상징적인 인물 영입'으로 접근하지 않고 진짜 정책 발굴을 통해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위원회는 내달 3일 국회에서 '다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러한 공약에 대한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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