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문재인 정부, 박정희·김대중에게 배워라” [배종찬의 핵인싸]

핵심은 하늘의 별 ‘경제혁신’… 별 딸 해법은 ‘데이터3법’과 ‘빅데이터’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의 4대 원장을 지낸 3선의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도약을 위해서는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경제정책 행보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채널 '유튜브'에서 15일 공개된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 첫 번째 편에서 혁신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공업이나 '브로드밴드'로 대변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IT산업처럼 AI(인공지능)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성장동력이 새로운 혁신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이날 방송을 통해 '가발공장이 잘됐던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한다고 했다. 선진국에서 보면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앞당겼다. 김대중 대통령도 IT를 강조했고, 결국 IT강국을 만들었다. 지금도 그런 것을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혁신성장이고 점프업, 퀀텀점프(단계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스마트폰 도입을 통해 금융,통신인프라 문제를 일거에 해소한 예를 들며 '지금 우리사회는 빈부격차, 양극화, 실업 등 수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별'을 따와서 해야 한다'며 '지금의 자본은 석유가 아닌 데이터'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경제도약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민 의원은 개인들이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식을 대가로 받는 '엔젤투자'의 규모나 '벤처창업'이 환율위기 이후 불었던 '벤처 붐'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국회통과를 목전에 둔 데이터3법을 비롯해 '민병두법'으로 불리며 오는 1월 발효가 예정된 금융혁신법과 규제개혁기본법 등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불안과 경기악화에 대해서도 '속도조절, 완급조절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체감경기의 불안을 촉발한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인상, 정치권에서의 여야간 논쟁이 뜨거웠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 모두 방향에서는 옳았지만 여타 지원정책의 선후나 정책추진의 속도를 고려하는데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경제의 싹은 피어나기 시작했다. 다만 공정경제나 소득주도성장 등에서 완급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최저임금인상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떡을 먼저 줬어야 했다. 대통령 취임하고 일주일이면 임대료 인상률 9%에서 5%로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12월에 하며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 먼저 당겼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속도의 문제, 결합의 문제가 있었구나'고 생각하며 혁신성장이 치고나가 공간을 넓혀주면 나눠줄 것이 생길 것이고 공정경쟁,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실패가 아니라 속도를 맞춰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한 자릿수 인상,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등은 자기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에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북한,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외교,안보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 '정치인' 민병두 개인의 가치관부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모습도 오는 18, 19일 유튜브 공식채널(https://bit.ly/2JhwOSA)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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