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308289 1092019111556308289 02 0201001 6.0.18-RELEASE 109 KBS 0 true true true false 1573820634000 1573821132000 related

“검사가 고소 취소 종용”…현직 검사 부적절 처신 논란

글자크기

[앵커]

임금체불 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회사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 취소를 종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이 있습니다.

법률적 안내 없이 취소만 종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동안 대구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고 퇴직한 김 모 씨.

임금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 대표인 이 모 씨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A 검사는 지난 8월 김 씨와 이 씨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김 씨는 검사의 태도가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김○○/임금 체불 피해자/음성변조 : "(회사 대표인 피고소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취하를 하라고 하고, 안 하게 되면 무고로 갈 수가 있다..."]

당시 김 씨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김 씨가 고소한 사람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A 검사/대구지방검찰청/음성변조 : "잘 안 먹힐 것 같으면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동시에 무고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중략) 피해자님, 이거는 취소하시죠."]

김 씨는 망설이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김○○ :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됩니까?"]

[A 검사/대구지방검찰청/음성변조 :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검사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취소하거든요."]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나중엔 고소 취소 서류까지 건넸습니다.

[A 검사/대구지방검찰청/음성변조 : "고소 취소는 한 줄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무고 판단 안 할 수 없습니다. (중략) 고소 취소장 드릴게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김 씨에게 A 검사는 9차례나 직간접적으로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김○○/음성변조 : "일반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김 씨는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에게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취재팀과 함께 녹음 내용을 들은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은 판례상 실소유주를 고소하는 게 맞아서 A 검사가 취소를 권했고, 취소 서류도 억지로 쓰라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에게 판례 등 법률적인 안내 보다는 여러 차례 취소만 종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KBS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