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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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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했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은 15년 연속 채택됐으며,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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