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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에 남측 낄 자리 없다”…시설물 철거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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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빼고’ 노골화하는 북한



경향신문

김정은, 올해 4번째 양덕온천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남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이용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양덕온천 방문은 올 들어 네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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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을 일방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남측 정부에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축하며 남측 배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측이 대면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을 우리식으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한다”고 남측을 비난했다. 북측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북측과의 통지문 수·발신 상황을 공개하지 않자 북측이 직접 공개하며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이후 북측과 통지문을 주고받은 경과를 뒤늦게 공개했다.

중앙통신의 보도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후 8시간여 만에 나온 것이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은 전날 밤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공중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 정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런 현명한 용단을 내릴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의식해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북·미 협상 재개 국면에서 노골적으로 남측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연말 시한까지 남측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미국을 설득하라는 압박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일방 철거를 통보한 마당에 당장 투자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가 당면 과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30여개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방문 보도 이후 북측 입장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남북한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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