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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등 여야 의원 47명 “트럼프 블러핑 도 넘어, 증액 근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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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오른쪽 두번째)의원이 1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방위 분담금 인상을 비판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1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주도로 가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는 김한정·박경미·임종성 의원이 함께했다. 송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노웅래, 김철민, 박정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 의원 등은 성명에서 “분담금을 5배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은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증액을 주장한다”며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며 “미국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철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국은 평택에 21조원을 들여 지은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 미군 해외기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고, 이에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지난해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분담금도 1조3310억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며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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