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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외교부 "재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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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인 "이번 결과에 감사 표한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



[앵커]

가수 유승준씨, 스티브 유씨의 입국이 17년 만에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법적인 얘기를 하자면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한 거죠?

[고석승 기자]

그렇습니다. 스티브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 해달라"면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내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된 바 있죠.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곧바로 유씨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유 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걸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던 겁니다.

[앵커]

양 반장,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양원보 기자]

일단 스티브 유씨측 변호인 설명은, 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단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잉 금지 원칙>이란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변호인측에선 "유씨가 한국을 떠난 게 17년 전인데, 이번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평생 오지 말라'는 뜻인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하는 부분을 변호인단이 많이 어필했고, 그런 부분이 재판부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 같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부는 일단 유씨 입국 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애초 법무부가 유씨를 입국 금지한 것이 위법한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겁니다.

[앵커]

자, 이제 유씨가 승소했으니까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심사해서 바로 발급해주는 겁니까?

[신혜원 기자]

아, 아직 유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바로 재상고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판결에서, 이미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LA총영사관 측이 어떤 처분을 내려야할지를 미리 일러두었는데요.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점,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둔 바 있죠.

[앵커]

38살이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일단 유승준씨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76년생이니까 그 얘기는 사실상 비자를 내주라는 뜻으로 읽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종혁 기자]

만약에 비자가 나오면, 유씨는 2002년 1월 이후 중단된 국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요. 취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연예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앵커]

스티브 유씨 반응이 나온 건 있습니까?

[최종혁 기자]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고법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씨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과 실제 가능하다는 것은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고석승 기자]

물론입니다. 최근 스티브 유씨는 최근 유튜브에 개인 채널을 개설하면서 대중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복귀에 앞서서 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좀 녹이려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국내 복귀를 못마땅해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습니다. 댓글이나 여론조사를 봐도 어느 정도 그런데요. 물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역시 군대 문제를 연예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수 MC몽씨가 최근 앨범을 내고 연예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노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서,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기도 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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