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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추방 北주민, 다부진 체격의 20대…정부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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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국회 외통위 보고

"흉악범 도주에 정부 적극 대응" 자체 평가

뉴스1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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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통일부는 귀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북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라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를 통해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보고했다.

◇영양실조?…신체 단련·수감 전력도 있어

통일부는 "(이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하였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 되어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 갑판장 등으로 선원생활 유경험자"라며 "피해자 대부분은 엄격한 선상생활로 인해 교대근무 명령에 순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할 능력이 있었다는 뜻으로 앞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씨가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라며 공개한 내용과 배치된다.

정씨는 이들이 '22세·23세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북한 인민군대도 못 간 초보 수준의 어로공'이고, 살해된 16명은 '최소 6년에서 8년 이상 먼바다까지 목숨을 내놓고 고기를 잡는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주범이 아니며 한국에 귀순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2개 침실서 불러내 순차 살해…증거인멸도 시도

통일부는 또 17t급 오징어잡이 배에 19명이나 되는 선원이 탑승하고 수차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일부 의문제기와 관련해서도 "북한 어선은 어로작업 자동화 설비가 없어 같은 규모의 우리 어선 대비, 훨씬 많은 수의 선원이 승선한다"고 보고했다.

보통 길이 10~15m의 북한 어선에는 10명 이상이 승선하며 지난달 7일 일본 수산청 선박과 충돌한 북한 어선은 40m 길이에 60여명이 승선해 있었다는 것이다.

길이 16m, 폭 3.7m, 무게 17t의 이번 어선의 경우 5개 선창 중 3개를 어획물 보관용으로, 2개를 선원 침실(선수 4명, 선미 14명, 조타실 1명)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공모자 3명은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먼저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잠을 자던 선장을 살해했다. 이후 13명은 교대근무를 명목으로 2명씩 각각 선수와 선미로 유인해 순차적으로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하고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Δ이들이 다수 인원을 살해 후 도주 중이라는 사전 첩보 Δ나포 후 분리 신문 결과 2명의 진술 일치 Δ북측이 통지 전 16명 살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 3가지를 들었다.

◇"흉악범 도주에 정부 적극 대응" 평가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Δ범죄사실 진술 Δ북한 내 행적 Δ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나포부터 추방까지 짧은 조사만으로 성급하게 추방을 결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들의 범죄행위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히 확인되어 추방을 결정했다"며 "최근 5년간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번 추방의 경우 2일 나포 이후 7일 추방까지 6일 소요됐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또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 결정했다"며 "북한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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