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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월 만에 '부진' 표현 뺐다…"성장 제약"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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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11월호 발표

우리경제, 3분기 생산·소비 증가세

"부진 표현, 국민 오도해 아쉬웠다"

수출, 작년 12월 이후 11개월째 감소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2019.10.1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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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소비 측면에서 다소 상황이 호전됐지만,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사용해온 '부진' 표현을 이번 그린북에서 삭제했다. 정부가 7개월 연속 '부진'이라고 진단한 건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이래 최장 기간이다.

정부는 지난 4~5월까지 '광공업 생산·설비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에 대해 부진하다고 판단했다가, 6~10월에는 '수출·투자'로 부진 범위를 줄였다. 이번 11월호에서는 '부진' 표현을 빼고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홍민석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배경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구로 바꾼 것"이라면서 "설비투자는 부진의 폭이 줄어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0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건설투자는 내년까지 마이너스(-)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자로서 (부진도) 구분 지어야 한다는 고민을 해왔다"며 "분기별 지표가 나온 이 시점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경기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표현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가 바닥을 쳤는지에 대해서도 "경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표현을 바꾼 것도 아니다"고 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 과장은 "부진이라는 표현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을 오도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보도의 초점이 그쪽(부진)으로 맞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잠정치는 1년 전보다 14.7% 감소한 46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0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7% 쪼그라들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2.1%), 석유제품(-26.2%), 석유화학(-22.6%), 일반기계(-12.1%), 자동차(-2.3%) 등에서 수출이 뒷걸음질했다. 유럽연합(-21.2%), 중국(-16.9%), 일본(-13.8%), 중남미(-13.2%), 미국(-8.4%), 아세안(-8.3%) 등의 수출 부진도 이어졌다.

홍 과장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최근 반도체 단가 흐름을 보면 D램은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낸드는 바닥을 쳤다는 게 시장 판단이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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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투자는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9월 건설기성(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은 건축과 토목 실적이 모두 감소하며 전월보다 2.7%,전년보다 7.4% 줄었다. 건축허가면적도 지난해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하는 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다. 다만 건설수주 및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3분기 설비투자(GDP 속보치)는 2분기보다 0.5% 증가했으나 1년 전보다는 2.7% 감소했다. 9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는 증가하고 운송장비 투자는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2.9% 상승했지만 1년 전보다는 1.6% 줄었다. 기계류 수입 감소 등 전망은 어둡지만, 국내기계수주 증가, 평균가동률 상승 등은 긍정적으로 요인으로 보인다.

생산과 소비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3분기 민간소비 속보치를 보면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9월 소매판매 역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6으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온라인 매출액(5.4%), 카드 국내승인액(4.6%)도 1년 전보다 올랐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관광객 수도 1년 전보다 24.2% 늘어났다. 다만 백화점(-3.7%)과 할인점(-3.2%) 매출액이 쪼그라들었다.

9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이 2.0% 증가했으나 서비스업(-1.2%) 건설업(-2.7%)이 줄어들면서 전산업 생산을 끌어내렸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0.5%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이며 앞으로의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내림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전년대비 0.0%를 보였다. 석유류·농산물 등 공급 측 변동요인을 제거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8% 올라갔다.

10월 국제유가는 사우디 석유시설 조기복구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1만9000명 증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67.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10만8000명 감소한 86만4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업률은 0.5%p 하락한 3.0%에 그쳤다.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와 국고채 금리가 10월 초 이후 올라가고 있으며 환율은 10월 들어 하락(원화 강세)하는 모습이다. 주택시장은 10월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각각 전월보다 0.12%, 0.09%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반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고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시기와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 금융, 무역금융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민간 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 활력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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