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당, 이번엔 전·월세 현금 지원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검토

모병제·청년신도시 이어 ‘청년 정책’으로 총선 승부수

‘주거빈곤층’ 2030세대 위해 최저주거기준 개정도 논의

당 일각 “민감한 현안, 조율 없이 진행” 양정철과 갈등

여야 3당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입법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빈곤층 2030세대들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전·월세 현금 지원 등을 담은 방안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온 모병제와 청년신도시 건설에 이어 ‘청년 총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주도하는 선제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당 일각에선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4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등이 포함된 총선 공약을 논의했다.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앞서 알려진 ‘모병제’ ‘청년신도시’ 정책 등이 중앙당 차원에서의 공식 논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약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측은 조만간 청년주거 국가책임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는 헌법에 보장된 청년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구상은 최저주거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주거빈곤 청년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주거빈곤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현금 지원 등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시도 만 20~39세 1인 주거빈곤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 바 있다. 청년주거 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 비슷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커질 수 있다.

다만 ‘보편 복지’ 형태라기보다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를 위한 비용추계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수준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주거기준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나온다.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적정 평수로 14㎡를 필수로 규정했지만, 14㎡에 못 미치는 고시원에서 빛도 못 보고 사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도 1인 가구를 위한 별도 기준을 만드는 방안 등 최저주거기준을 재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회의에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만한 여러 정책들을 취합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향후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더 뽑아 살펴보고, 그중 핵심 정책들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층 구애를 위한 총선 공약용 정책이 잇따라 나오자 이를 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월세 지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과 큰 충돌은 없겠지만, 청년신도시 구상은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 신도시로 몰려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지방분권 및 도시재생 등의 방침과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당과 민주연구원 간 갈등도 발생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양 원장에게 “모병제 같은 민감한 현안을 당 내부 조율 없이 진행하느냐”고 따지자 양 원장은 “원래 이렇게 논의의 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해찬 대표가 두 사람의 충돌을 중재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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