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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공식의제 아닌데도… “논의” 직접 밝힌 美합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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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수뇌부 ‘지소미아-방위비’ 공세

동아일보

李총리-밀리 美합참의장 한미동맹 만찬서 악수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 만찬’에 참석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듯 “최근 몇 가지 현안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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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둘러싼 최대 관심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했을지 여부였다.

MCM은 양국 합참이 연합작전 지침 등 한미동맹의 군사전략과 관련된 의제를 주로 논의하는 최상위 군사협의기구다. 방위비, 지소미아는 회의 성격을 벗어난다.

실제로 이번 MCM 공식 의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두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MCM 종료 후 발표된 한미 공동 보도자료에도 지소미아나 방위비 관련 문구는 없었다.

그러나 밀리 의장은 MCM 종료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전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했다”고 답했다. 미 합참의장이 MCM 공식 의제가 아닌 사안의 논의 여부를 직접 확인해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 논의는 한미 합참의장의 일대일 면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군 최고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결례임에도 이를 직접 밝히며 지소미아 복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밀리 의장의 ‘파격 확인’에 한국 합참 관계자들은 당황한 분위기였다.

밀리 의장은 방위비 문제도 돌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한미 합참의장이 일대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간 것. 미국은 방위비 48억 달러를 요구하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 중이다. 앞서서도 밀리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미군발 방위비 압박의 포문을 연 바 있다.

미군 수뇌부의 압박이 전례 없이 고강도로 진행되자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예정 시간을 7시간 가까이 넘겨 오후 8시 반 전후로 입국한 것을 두고도 갖은 설이 나왔다. 군용기 결함 등이 연착 이유로 확인됐지만 ‘최후의 일격’을 위한 전략적 연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당초 오후 2시쯤 입국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불참했다.

정부 소식통은 “에스퍼 장관은 밀리 의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날 SCM에서 정 장관 등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올릴 것”이라며 “최후 결전을 하루 앞두고 정 장관 과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기 껄끄러웠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한국행 기내에서 “그들 자신의 방위에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거나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미군 수뇌부가 대거 나서 진행한 압박 총공세의 결과는 15일 SCM 한미 성명 등 공동 발표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SCM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같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곧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 및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해 주한미군 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예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과 밀리 의장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및 방위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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