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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위원회 종료... '지역안보 위해 다국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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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 미 합참의장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모든 군사 능력 사용해 대응'

오마이뉴스

▲ 박한기 합참의장(오른쪽)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2019.11.1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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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열렸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과 미국 밀리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의견 교환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측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한 반면, 우리 합참은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두려면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합참의장은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보고 받았으며,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사령관의 지휘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로 전환되는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4년 열린 제46차 SCM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아울러 양국 합참의장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를 보여주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밀리 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크 밀리 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오는 15일 한미 국방장관 주관으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날 논의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한미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하고 있다.

김도균 기자(capa@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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