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전방위' 지소미아 압박…방한길 美국방장관도 언급(종합)

에스퍼 美국방 방한길 "지소미아 종료 우려"

美하원군사위장 "지소미아 갱신을 선호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왼쪽)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미국 측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고 갱신돼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상당한 수위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우리 측의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일본을 방문하고 지난 13일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과 13일 일본에서 연이어 "(한일 지소미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어선 안 되며 만약 효력을 잃게 되면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 양국 군사당국이 관련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 그동안엔 양국 어느 쪽에서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고 번복이 없는 한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1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워싱턴)도 연방하원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갱신을 선호한다"며 "주한 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미국의 이 같은 '압박성 메시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선 "한국이 연장을 언급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같은 날 방한 길에 오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은 중국과 북한에만 이익이 된다면서 국방부가 내놨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에스퍼 장관과 밀리 의장은 14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하며, 에스퍼 장관은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말리 의장은 방한 중 박한기 합참의장, 마자키 고지(山崎幸二) 통합막료장과의 3국 합참의장 화상통화 회의도 할 계획이어서 한일 지소미아 관련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관련 회담을 갖기로 확정하고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SCM 이튿날인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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