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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해지는 '의료 진단서 갈등'…폭행 원인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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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에 병원 진단서를 원하는 대로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지요, 비슷한 일을 겪은 의사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진료를 보던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장애 진단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의사 : 장애인 4급 진단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활을 열심히 해도 장애가 남으면 그때 써주겠다, 그 이후로 매번 올 때마다 장애진단을 요구했었고요.]

의료인들은 보험 청구 등을 위해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외과 전문의 : 간단한 수술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복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진단서 상에서 10일을 써 달라, 2주를 써 달라,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 이 XX야, 저 XX야, 육두문자 써가면서…]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환자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를 써달라거나 이미 발급된 서류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종종 의료인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환자에게 폭행당한 의료인 중 16%가 진단서 등 서류가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에는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의료인만 처벌할 수 있고 요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의료계는 진단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해져 의료인 폭행이 빈번해진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전민규)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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