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상대 소송 첫 변론기일… 정의연 "日정부 공식사죄하라"

"대표적 전시 성폭력 사건… 일본 정부 반성없어"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1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둔 가운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배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141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전 세계 전시성폭력 종식을 위한 첫 걸음이자, 아직도 굳건한 남성중심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등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평등한 젠더권력관계, 굳건한 성차별·성폭력 사회 구조와 국가권력이 공모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식적으로 자행한 대표적인 전시 성폭력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아직도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방해와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식사죄 및 법적배상을 즉각 이행할 것',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것'과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이날 "오늘 법원에서 일본 정부 상대 소송의 재판이 열린다. 적어도 한국법원에서는 일본의 간악한 전쟁범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지길 바란다"면서 "역사적 사실이 명백히 기록될 수 있도록 재판이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이날 오후 5시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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