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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수뇌부 총출동…지소미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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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합참의장 13일·국방장관 14일 방한

“지소미아 종료땐 북·중 이익”…릴레이 압박

50억弗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의제로

헤럴드경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와 미국 합참의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미사일 발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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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최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군의 수뇌부들이 13~14일 한국으로 총출동,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또한 서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마크 앨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한미 군사위원회(MCM, 14일 개최)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방한한다. 에스퍼 장관은 안보협의회(SCM, 15일 개최)에 참석하기 위해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선임군사보좌관을 이끌고 하루 전인 14일 서울을 찾는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는 MCM과 SCM 공식 의제가 아니지만 한반도 안보협력 문제를 협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의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밀리 의장은 그동안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지소미아가 존속돼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는 11일 일본 도쿄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의 한국행도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에스퍼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한국과)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역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 그리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총출동하는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거듭 상기시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한화 약 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밀리 의장은 기내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미국의 파상공세에 우리 정부는 일단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전제로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중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3실장’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합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정에 따라 해왔던 수년간의 협상 원칙이 있다”며 “이 원칙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문규 기자/mk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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