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235221 0022019111356235221 03 0301001 6.0.20-RELEASE 2 중앙일보 0 false true true false 1573605792000 1573627491000 related

3040 취업자 주는데 고용률 23년만 최고···'세금 일자리' 명암

글자크기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실업률이 개선되는 등 고용의 외형적 호조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30·40대 취업자 수는 25개월 연속 동반 감소하고, 고용원을 두지 않는 ‘나 홀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등 명암이 겹쳤다.

중앙일보

취업자 증가·고용률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당 1~17시간 근무 ‘초단기 일자리’ 급증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0만9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1만9000명(1.5%) 늘었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오른 61.7%를 기록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는 1996년(62.1%) 이후 23년 만에 최대치다. 실업률도 3%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해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초단기 일자리’가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문화재 지킴이 등 대부분 근무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들이다. 실제로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59만9000명(13.6%)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만 8000명(0.8%) 감소했다. 특히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도 33만9000명이나 늘었다.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40대·제조업 취업은 여전히 ‘꽁꽁’



중앙일보

3040 취업자, 25개월째 동반 감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금융업 등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만1000명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개월째 내리막을 걸은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보험업도 5만4000명 줄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도 5만1000명 줄었다. 대신 공공일자리로 분류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1000명(7%) 증가하며 감소분을 채웠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에 전년 대비 각각 5만명, 14만6000명씩 줄었다. 세금을 쏟아 만든 '노인 일자리' 덕에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전체 증가 폭과 맞먹는 41만7000명이나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주택구매·자녀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이 큰 40대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고용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40대 인구는 전년보다 12만1000명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이보다 많은 14만6000명이나 줄었다. 40대 고용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다. 40대는 경제활동인구 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라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저임금 여파 ‘나 홀로 자영업’ 늘어…"신산업 규제 터야"



한편 도·소매업 업황이 부진하며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0만1000명(2.5%) 늘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만3000명(8.7%) 줄었다. 최저임금 영향 등으로 기존 자영업자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의 경우 실업률도 감소했지만, 이는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쉬었음’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현재 가장 업황이 부진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의 영향을 40대가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新)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숙박·공유차량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자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가 생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면 노인 일자리처럼 과도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 동향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 분야와 40대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 기술창업과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